행정처분정보

기본정보

행정처분 상세 테이블 :: 업체명, 업종 ,허가(신고)번호, 업체구분, 소재지, 처분일자, 공개종료일자 정보 제공
업체명 (주)스페이스캣 업종 화장품책임판매
업체명 (주)스페이스캣
업종 화장품책임판매
허가(신고)번호 17841 업체구분 업체
허가(신고)번호 17841
업체구분 업체
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63-1 3층(장전동, 청년창조발전소꿈터플러스)
처분일자 2021-04-08 공개종료일자 2021-09-18
처분일자 2021-04-08
공개종료일자 2021-09-18

위반내역

위반내역 상세 테이블 :: 위반내용, 처분사항, 근거법령 정보 제공
위반내용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광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경부터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인체세정용 제품류 “엄마면” 제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
위반내용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광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경부터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인체세정용 제품류 “엄마면” 제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음
처분사항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(2021. 4. 19. ~ 2021. 6. 18.) * 해당 품목: 엄마면
처분사항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(2021. 4. 19. ~ 2021. 6. 18.) * 해당 품목: 엄마면
근거법령 ○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[별표5] 제2호 바목 규정 위반 ○ 화장품법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[별표7] 행정처분의 기준 2. 개별기준 거목 2) 규정에 의한 처분
근거법령 ○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[별표5] 제2호 바목 규정 위반 ○ 화장품법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[별표7] 행정처분의 기준 2. 개별기준 거목 2) 규정에 의한 처분

위반품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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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 품목기준코드 품목명 품목구분 전문/일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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