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

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

가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경우 :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

  1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  요양

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(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.)

다만,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  2)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

  3) 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

금액

나. 「의료급여법」의 적용을 받는 경우 :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

 1)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

(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.)

 2)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

*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,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('24.12.6. 피해구제 신청건부터 적용)

제2호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

가. 장애등급 1급 : 사망일시보상금 x 1

나. 장애등급 2급 : 사망일시보상금 x 0.75

다. 장애등급 3급 : 사망일시보상금 x 0.5

라. 장애등급 4급 : 사망일시보상금 x 0.25